상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다툼이 발생함.
• 피해자는 사건 직후 출동 경찰관에게 오른쪽 눈의 고통을 호소하며 피해 사실을 진술함.
• 당시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충혈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함.
•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안과에 방문하여 오른쪽 눈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음.
• 진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에 이상이 발견됨.
• 피해자는 E병원에서 각막 찰과상 진단을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사실오인 판단 범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