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307 판결 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해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피해자의 턱을 가격한 사실 없음) 및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거움)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양형부당(형이 너무 가벼움)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307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혁(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3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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