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노1243 판결 일반교통방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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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24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준환(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 11.28. 선고 2017고단453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 B 소유의 토지인 태백시 D와 E 위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지 F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F에 있는 도로를 막았다는 공소사실과 같은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C 원심의 형(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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