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107 판결 재물손괴

파기(자판), 벌금 700,000원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벌금 70만 원 형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에 설치된 경계석 등을 임의로 철거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거 승낙을 받았거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착오하였으며, 경계석 등이 방해제거 대상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토지사용면적, 가건물 및 경계석 등 설치 위치, 지상물 보상 문제 등으로 다툼이 지속되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07 재물손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효곤(기소), 양준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 1. 10. 선고 2016고정93 판결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수개월 전부터 이 사건 경계석과 함석(이하 '이 사건 경계석 등'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임의철거를 승낙하였으며, 설령 철거를 승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승낙이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위 경계석 등을 철거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경계석 등은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설치된 것으로서 방해제거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행위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손괴의 고의가 없는 과실재물손괴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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