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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7나52624 건물인도 등
원고,피항소인
1.A
2. B
3.C
4. D
피고,항소인
1.E
2.F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1. 이 법원에서 원고 B, C에 관하여 감축하거나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을 아래 제2 내지 4항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 A, C, D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F는 별지 제1도면 표시 ①, ②, ③, ⑯, ⑮, ⑮, (④, ⑬,⑫,⑪,⑰, ①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디동 1층 예식장 253.2m2를, 나. 피고 E는 별지 제1도면 표시 3, ④,⑤,⑥,⑦,⑧, ⑨, ⑩,⑪,⑫, ⑬,⑭, ⑮, ⑯,③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나) 부분 디동 1층 일반음식점 202.08m2 및 별지 제2도면 표시 ①, ②, ⑰, ⑯, ⑱,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디동 2층 336.69m2 중 폐백실 72m2를, 다. 피고 F, E는 별지 제2도면 표시 5, 6, 7, 8,⑨, ⑩,⑪, ⑫, ⑬, ⑭,⑮,⑯, ⑪, 2,, 3, ④, 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디동 2층 336.69m2 중 예식장 264.69m2를 각각 인도하라. 3. 가. 원고 A, B에게, 1) 피고 F는 각 8,653,125원, 2) 피고 E는 각 10,846,875원, 3)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 7,068,750원, 나. 원고 C, D에게, 1) 피고 F는 각 5,191,875원, 2) 피고 E는 각 6,508,125원, 3)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 4,241,2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7. 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F는 1) 원고 B에게 2017. 3. 1.부터 2017. 7. 11.까지 월 221,875원, 2) 2017. 3. 1.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가)부분 예식장 253.2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 A에게 월 221,875원, 원고 D에게 월 133,125원, 3) 원고 C에게 2017. 3. 1.부터 2017. 7. 11.까지는 월 133,125원, 2017. 7. 12.부터 위 2)항 기재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355,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E는 1) 원고 B에게 2017. 3. 1.부터 2017. 7. 11.까지 월 278,125원, 2) 2017. 3. 1.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나)부분 일반음식점 202.08m2 및 (다)부분 폐백실 72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 A에게 월 278,125원, 원고 D에게 월 166,875원, 3) 원고 C에게 2017. 3. 1.부터 2017. 7. 11.까지는 월 166,875원, 2017. 7. 12.부터 위 2)항 기재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445,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원고 B에게 2017. 3. 1.부터 2017. 7. 11.까지 월 181,250원, 2) 2017. 3. 1.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라)부분 예식장 264.69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 A에게 월 181,250원, 원고 D에게 월 108,750원, 3) 원고 C에게 2017. 3. 1.부터 2017. 7. 11.까지는 월 108,750원, 2017. 7. 12.부터 위 2)항 기재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29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2 내지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원고 B이 2017. 7. 12. 자신의 지분을 원고 C에게 증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16째줄 다음 줄에 '3) 원고 B은 2017. 7. 12. 원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5/16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17째줄의 '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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