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11. 7. 선고 2017고단9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15. 08:50경 춘천시 후석로228번길 47 춘천석사3지구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대성로 339 동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안재욱(기소), 이한별(공판)

판결선고

2017.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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