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설립 및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을 판매하기로 모의함.
• 피고인은 유령회사 명의의 허위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제공함.
• C는 원룸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고, 이를 D에게 전달함.
• D은 법무사 사무실에 회사설립등기를 의뢰하여 법인인감 등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함.
• 피고인은 C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은행에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