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7가합5091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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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91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6,893,5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는 강원 고성군 C 전 566m2, D 전 200m2, E 전 418m2, F대 791m2, G 전 535m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H, I로 하여 각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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