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가합18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상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30. 피고 B으로부터 강원 양구군 D 토지(이 사건 토지)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함.
원고는 2012. 4.경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는 자동차 가스충전소 운영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 C은 실질적 당사자이자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들이 ...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86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5.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매매계약의 체결및이행 가. 피고 B은 2012. 1. 30. 원고에게 강원 양구군 D 중 잡종지 1,500평(약 3,306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4.경까지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고 B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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