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7가단55998(본소),2017가단56007(반소) 판결 대여금,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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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위탁 사육 계약의 법적 성격 및 해지 효과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손해배상)와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5. 5. 26.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어린 암소를 위탁받아 사육하고, 사육한 소 1마리당 출산한 송아지 2마리를 보수로 가지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암소 5마리를 넘겨받아 사육함.
피고는 2017. 4. 30.경 사육하던 암소 1마리(이 사건 암소)가 병들자 원고의 동의 없이 30만 원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원고 명의 계...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5998(본소) 대여금
2017가단5600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20. 1.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2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8,157,2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청구 중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6. 26.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49,064,139원의 손해배상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주장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5. 26.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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