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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405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3.
판결선고
2018. 7. 3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1. 19.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이 법원 양구등기소 2016. 4. 18. 접수 제20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과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152호로 차용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여, 2014. 2. 27. "C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지급명령은 2014. 3. 18.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C의 어머니인 E는 201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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