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단5367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흑염소 육종개량 및 유통 사업을 목적으로 2012. 4. 18.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는 원고 설립 시부터 이사로, 2013. 3. 27.부터 같은 해 9. 10.까지는 대표이사로 등재됨.
원고는 2013. 3.경부터 흑염소 유통, 판매 사업을 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흑염소를 납품함.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F이 흑염소 대금 약 2억 9,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F을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6. 8. 26. '혐의 없음(증...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3671 손해배상(기)

원고

A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흑염소 육종개량 및 고급육 생산사업, 흑염소 위탁, 수탁, 생산 및 관리대 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4. 18. 설립된 법인이고, 흑염소를 사육하는 피고는 원고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2013. 3. 27.부터 같은 해 9. 10.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3.경부터 사육 농가들로부터 흑염소를 납품받아 이를 C회사에 의뢰하여 도축한 후 식당 등에 다시 납품하는 흑염소 유통, 판매 사업을 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자신이 사육한 흑염소를 납품하였다. 다. 축산물의 사육,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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