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5182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소유자의 대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690,5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6. 16.부터 대지 사용 종료 시까지 매년 3,725,22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모친 D은 1974. 12. 28. 이 사건 대지(춘천시 C 대 238m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의 부친 E은 1967. 12. 23. 이 사건 주택(19평 3홉 8작 8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이 사건 대지는 D 사망 후 상속 협의분할을 거쳐 2017. 3. 15. 원고 명의로 상...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828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90,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8. 6.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7. 6. 16.부터 원고가 춘천시 C 대 238m2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춘천시 C 대 238m3의 사용을 마칠 때까지 매년 3,725,22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6. 16.부터 춘천시 C 토지의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연 3,725,22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춘천시 C 대 238m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고의 모친 D이 증여를 받아 1974.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 주택 19평 3홉 8작 8재(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1967. 12. 23. 원고의 부친 E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대지는 D이 1994. 10. 6.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E과 자녀인 F, G, H, 원고에게 상속되었고, E과 F가 차례로 사망한 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하여 2017. 3. 15. 원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은 E이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200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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