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7가단1816 판결 건물명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의 아버지 C은 1991. 3. 12.과 1991. 10. 30.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C과 피고는 2003. 9. 28.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03. 10. 1.부터 2004.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
원고의 처 D은 2012.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2...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816 건물명도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1991. 3. 12.과 1991. 10. 30. 각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처인 D은 2012.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과 피고는 2003. 9. 28.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03. 10. 1.부터 2004.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