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단1519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금보관증에 따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7. 1. 망인에게 52,000,000원을 현금 보관하고 매월 45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일을 2016. 12. 31.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함.
- 원고는 2012. 12. 14. 망인과 혼인하였으며, 망인은 2016. 3. 4.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임.
-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고 매달 2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던 중 현금보관증 작성 이후 매달 4...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519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빌
담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빌
담당변호사 ○○○, ○○○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25.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8.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0.38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38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5. 7. 1.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금 52,000,000원을 2015. 7. 1.부로 현금 보관하여 이자로 매월 450,000원을 지급하며, 만기기간은 2016. 12. 31.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2. 14. 망인과 혼인하였는바, 망인은 2016. 3.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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