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의 두 원심 판결 파기 및 병합 심리 후 재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죄와 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병합 심리 후 벌금 7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강제추행죄로 각각 다른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 제1 원심은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제2 원심의 양형 부당(무거움)을, 검사는 제1, 2 원심의 양형 부당(가벼움)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