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및 제1심 양형 존중 원칙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임.
•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제1심 양형 유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1심 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함.
•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피고인 주장의 타당성 여부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은 대부분 원심 변론 과정에 현출되었음.
•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관한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음.
• 피해자가 2016. 4. 1. 작성한 피해금 변제 조건부 고소취하서가 2016. 11. 25.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이는 이미 제1심의 양형에 반영되었음.
•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그를 위한 노력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위 법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원칙과 그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제시함.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미 1심에서 고려된 사정만을 주장하는 경우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피해 회복 노력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