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106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항소심 판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2016. 2. 22. 새벽, 피고인 A의 차량으로 춘천시 E 소재 F 주차장에서 G와 만남.
피고인 B이 G에게 5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7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후로 G와 수십 회 전화 또는 P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피고인 B과 G 사이에는 연락 흔적이 없음.
피고인 A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필로폰 매매 알선, 매수, 투약)

**쟁...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0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남계식(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고단273, 275(병합), 60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고인 B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적 없다. 2) 피고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셨을 뿐 필로폰을 투약한 적 없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이 G에게 55만 원을 준 것은 피고인 A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고 필 로폰은 G로부터 대가 없이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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