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노1060 판결 횡령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투자금 횡령죄 성립 여부: 내적 조합 vs. 익명 조합
결과 요약
-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계약은 내적 조합이 아닌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 8월경 각각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충북 청원군 E 아파트 605동 2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2년 후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아 2011. 9. 22. 이 사건 아파트를 약 2억 5,400...
춘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060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전효곤(기소), 이한별(공판)
판결선고
2017. 11. 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일종의 내적 조합 관계인데, 원심판결의 판단대로 피고인이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과는 별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고 얻은 매매대금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피해자와 충북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