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노102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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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률 개정에 따른 적용 법조 판단 및 사실오인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법률 적용 오류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자녀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학대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행위를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및 방임 행위에 대해 구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학대행위를 부인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 개정에 따른 적용 법조 판단
- 포괄일죄의 경우 법 개정 전후에 걸쳐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028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해수(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이 아이들을 협박했기 때문이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다(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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