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의약품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의약품 공급자가 이를 대신 납부한 경우, 의료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의약품 대금을 의약품 공급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여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한 행위는, 당시 시행 중이던 의료법 규정상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에서 원장으로 재직 중인 의료인임.
• G은 F병원에 원내 주사제 등의 명목으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음.
• F병원은 G에 대한 의약품 대금 채무를 부담하였고, 피고인 개인이 채무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