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중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17. 02:45경 춘천시 소재 주점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던 중 D의 발에 걸려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함.
• 같은 날 02:52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사건 경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