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고단70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수수, 투약, 흡연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303,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1. D의 집에서 E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3회 수수함.
피고인은 2015. 10. 1. D의 집에서 수수한 필로폰을 2회 투약함.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춘천시 F에 있는 G 근처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수수, 투약, 흡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검사

남계식(기소), 원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0. 1. 0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 04:00경 위 D의 집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 08:00경 위 D의 집에서, D가 필로폰 불상량을 A4용지로 싼 다음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수수하였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