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및 양형 참작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5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2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에 있는 주점 'D' 앞 좁은 골목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서서 대화하던 피해자 E의 왼쪽 무릎과 피해자 F의 양쪽 종아리 부분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함.
•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