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고단617 판결 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12. 9.경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 수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지 중인 상태였음.
피고인 B은 2012. 9.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강원 인제군 C 임야 중 467m2 부분에 대해 관할관청 허가 없이 일시전용 행위를 하다가 인제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됨.
피고인 B은 기소중지 중인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대신 산지 일시전용 행위를 한 것...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17 가. 범인도피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유정현(기소), 원선아(공판)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6.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9.경 당시 사기,근로기준법위반 등 수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지 중이었던 자인바, 2012. 9.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강원 인제군 C 임야 중 467m2 부분(이하 '이 사건 산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일시전용 행위를 하다가 인제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되게 되자, 위 사건 조사 중 기소중지 중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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