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불가 및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에게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
•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벌규정의 효력 상실 여부

• 위 약식명령 확정 후,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