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고단12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사고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1. 11. 16:10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편도 1차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E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 수리비 1,087,92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
피고인은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피고인은 사고 발생 약 5분 전부터 사고 지점을 거쳐 자택까지 ...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희경(기소), 이한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11. 16:10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D 소재 편도 1차로를 인제 방면에서 상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에서 1차로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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