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에게 신뢰를 악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7월경 피고인이 부친 병문안을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며 알게 된 사이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계약금 마련 명목으로 700만 원을 빌려달라며, 모친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동생을 비롯한 가족들과 왕래가 거의 없었고, 모친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한 적이 없었으며, 운영하던 레스토랑도 영업이 부진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15. 7. 31.부터 2015. 11. 8.경까지 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