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가단55618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인의 구상금 채무 및 설명의무 위반, 가압류 위법, 주채무 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지연손해금, 보증료, 법적절차비용을 합한 172,998,933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71,475,14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가압류 위법, 주채무 감경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8. 14. B의 대출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보증기한은 2014. 8. 18.까지였으나, 2014. 8. 14.과 2015. 8. 13. 두 차례 연장되어 2016. 8. 18.까지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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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5618 구상금

원고

강원신용보증재단

피고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998,933원과 그 중 171,475,144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8.14. B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원주지점으로부터 빌릴 대출금의 상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B와 보증금액을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을 2014. 8. 18.까지(2014. 8. 14. 보증기한을 2015. 8. 18.까지로 연장하였고, 2015. 8. 13. 보증기한을 2016. 8. 18.까지로 재차 연장함)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B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2012. 1. 1.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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