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5404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점차이행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대금 쟁점: 12억 원 vs. 13억 원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2005. 7. 23. 피고 등은 H 등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 외 31필지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H 등은 2005. 7. 23.부터 2006. 8. 24.까지 매매대금 12억 원을 피고 등에게 지급함.
I은 2006. 8. 25.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마침.
원고는 2007. 9. 12. I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하고, 2007. 9. 13. 원고 명...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4042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점차이행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홍천군 C 임야 62,678m2 중 62678분의 13091 지분에 관하여, 나. 강원 홍천군 D 임야 19,835m2 중 19835분의 13224 지분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6. 8. 25. 접수 제17718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6. 6. 28.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 F, G은 2005. 7. 23. H, I, J, K(이하 'H 등'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인 강원 홍천군 C 임야 62,678m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D 임야 19,835m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외 31필지 부동산을 H 등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H 등은 2005. 7. 23.부터 2006. 8. 24.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합계 12억 원을 피고 등 매도인들에게 지급하고, 위 부동산들 중 상당 부분을 미등기 전매하였다. 다. 그 과정에서 I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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