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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331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B 답 1,144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1915( 4년). 7. 10. 경성부 광화문 통에 거주하는 소외 망 C은 춘성군 D전 346평을 사정받았다. 나. 소외 망 C은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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