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7. 이 사건 제1건물, 2003. 9. 18.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2012. 3.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교통사고 후 장애로 인해 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