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51814(본소),2016가단51821(반소) 판결 임대차보증금,소유권이전등기
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 분쟁: 매매 및 취득시효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피고(건물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또는 취득시효)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7. 5. 이 사건 토지(강원 양구군 C 대 450m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1993. 11. 2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제1 건물(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주택 84.46m2)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02. 11. 15. 이 사건 제2 건물(경량철골 및 철골조 경량철골 및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수리점 243.81m2...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814(본소) 임대차보증금
2016가단51821(반소) 소유권이전등기
2016가단51821(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강원 양구군 C 대 450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디, 2, , 日, 스, 0. 지 츠, 7, E,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6m2 지상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주택 84.46m2 및 별지 도면 표시 고, E. 7, 5, 0'. 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2m2 지상 경량철골 및 철골조 경량철골 및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수리점 243.81m3을 각 철거하고, 강원 양구군 C 대 450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5. 2. , 日, 시, O, 지, 츠, 7, E, □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6m2 및 별지 도면 표시 고, E, →, , 5, 0', 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2m2를 각 인도하고, 금 35,3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6. 9. 24.부터 위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33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반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강원 양구군 C 대 450m2에 대하여 1989.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2009. 5.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982. 7. 5. 강원 양구군 C 대 45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1993. 11. 2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주택 84.46m2(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후 수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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