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가단5134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59,992,6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망인 G은 2012. 2. 2. 사망하였고, 배우자 피고 B, 자녀 원고와 피고 C이 상속인이 됨.
2013. 9. 26.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됨.
이 사건 협의서에 따라 피고 B과 피고 C은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34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금 59,992,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 10. 15. 접수 제50138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 중 2/7 지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 10. 15. 접수 제50139호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 중 2/7 지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 3. 4. 접수 제1011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금 10,4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5 내지 9, 11 내지 16의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 10. 15. 접수 제50141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기재 10 부동산 중 2/7 지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 10. 15. 접수 제5014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4 내지 16,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 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춘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2. 2. 2.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원고와 피고 C이 각 상속인이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의 각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로, 4 내지 15의 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