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단50286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배임행위 적극 가담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는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각하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피고들의 배임행위 적극 가담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9.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G은 2009. 3. 27. 이 사건 토지 중 각 2/3 지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소외 E는 2009. 11. 13.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2. 4. 10. 강제경매로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286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2. 22.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소외 주식회사 D가 2011. 10. 5.자로 피고 B와 사이에 체결한 주채무자 E, 차용금액 677,000,000원으로 된 연대보증계약을 금 25,100,919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과 사이에 체결한 주채무자 E, 차용금액 271,000,000원으로 된 연대보증계약을 금9,747,429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하고, 춘천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6. 1.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금 97,599,631원을 금 72,498,712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금 37,511,992원을 금 27,864,56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3,598,203원을 금 38,346,551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7,738,3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4. 3. 9.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소외 G은 2009. 3. 27. 이 사건 토지 중각 2/3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소외 E는 2009. 11. 13.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79,8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