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2. 21. 선고 2016가단3792 판결 원인무효로인한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효 근저당권의 유용 합의에 따른 실체관계 부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진접새마을금고는 2007. 3. 2. D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며 D 소유 및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D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금고는 2014. 10.경 경매 신청을 하였고, D은 2016. 3. 4.경 부동산 매도 대금으로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함.
금고는 D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변제받았음에도 2016. 3. 10.경 원고와 D의 동의하에 피고에게 근저당권부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줌.
원고는 이 사건 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792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C 임야 18,154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7. 3. 2. 접수 제59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진접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는 2007. 3. 2. D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 4, 6, 7항 기재 부동산, E 소유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7. 3. 2. 접수 제5944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D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금고는 2014. 1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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