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노7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재물손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진우(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재물손괴"로 그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에서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 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