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의 소제기 권능 및 집행력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2004. 5. 5. 확정됨.
• 원고는 위 확정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피고는 2009. 11. 3. 파산결정을 선고받아 2008. 11. 18. 확정되었으며, 2009. 12. 17. 면책결정을 고지 받아 2010. 1. 1.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