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나4270 판결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기등기말소회복등기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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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270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기등기말소회복등기

원고,항소인

1.A
2. B
3.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피고,피항소인

정선군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7. 22. 선고 2014가단2049 판결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강원 정선군 K 임야 109,944m2 중 148,760분의 661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 9. 10. 접수 제11306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4. 7. 27. 접수 제8798호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룰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강원 정선군 K 임야 109,94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B에게 148,760분의 165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 7. 23. 접수 제8981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4. 7. 27. 접수 제8801호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고 C에게 148,760분의 165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 9. 10. 접수 제11311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4. 7. 27. 접수 제8803호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고 D에게 148,760분의 3306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 7. 23. 접수 제8959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0. 2. 23. 접수 제1609호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기등기의, 원고 E에게 148,760분의 165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 7. 23. 접수 제8984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4. 8. 25. 접수 제10162호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고 F에게 148,760분의 198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 9. 10, 접수 제11313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4. 10. 15. 접수 제12393호 소 유권일부이전청구권기등기의, 원고 G에게 148,760분의 3306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 7. 23. 접수 제8963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0. 2. 23. 접수제1609호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고 H에게 148,760분의 425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 7. 23. 접수 제8957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0. 2. 23. 접수 제1609호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기등기의, 원고 I에게 148,760분의 425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 7. 23. 접수 제8957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0. 2. 23, 접수 제1609호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기등기의, 원고 J에게 148,760분의 637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 7. 23. 접수 제8957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0. 2. 23. 접수 제1609호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하, 주문 제2항 기재 가등기를 포함한 위 각 가등기를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의 나.항(제1심 판결문 10면 15행~13면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3.의 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로서 그 기초가 되는 매매예약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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