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5고합4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5회, 집행유예 선고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이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보호관찰,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1년부터 'D'에서 근무하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35세, 여)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2013년 겨울경 D 내 피고인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2회 만짐.
**2014년 8월 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 행)

피고인

검사

윤나라(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도부터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35세, 여)을 소개받아 자주 어울리면서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장애인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위 D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의 뒤에서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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