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가단9083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우선 배당권 인정 및 배당표 경정 사건
결과 요약
- 춘천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4,104,82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6,742,817원을 221,084,987원으로 각 경정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31. 소외 회사(D)에 5억 원과 3억 원을 대여하며, 각각 이자율 10%, 12% 및 지연손해금 연 30%를 약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3년 제209호, 제210호)를 작성함.
- 원고는 2013. 10. 24.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본104...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9083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춘천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4,104,82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6,742,817원을 221,084,987원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7. 31.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투스 작성 증서 2013년 제209호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금 500,000,000원을, 이자연 10%, 지연손해금 연 30%에 2013. 12. 31.까지 대여하되, 소외 회사가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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