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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78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13. 10. 31. 접수 제60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 및 원고의 아들인 C은 2012. 7. 29. 합자회사 D(대표이사 피고, 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강원도 화천군 E 전 219m2 지상 주택 신축 및 기계설비공사를 공사금액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D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선급금으로 6,000만 원을 D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2. 7. 29. 피고의 처() F가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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