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5가단55277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금 과오지급 환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함.

사실관계

국토교통부는 2012. 8. 16.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을 고시함.
원고(원주지방국토관리청)는 2012. 9. 1.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른 구조조정 신청을 공고함.
피고는 2012. 9. 24. 이 사건 시행지침에 의하여 구조조정지원금 지급을 신청함.
원고는 2013. 2. 22.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골재채취능력을 3등급으로 평가, 폐...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5277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서호개발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국토교통부(당시는 '국토해양부')는 2012. 8.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5호로 골재채취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지원대책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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