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가단53622 판결 주식양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양도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임, 횡령, 이면계약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양도 의무 이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소외 회사(부동산개발사업 영위)는 삼척시 E, F 토지에 아파트 건축 및 분양 사업(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
2012. 5.경 원고, 원고의 형 G과 이 사건 사업 이익 공동 분배 동업계약을 체결함.
2015. 3. 12. 원고, 피고, G 등 6인이 이 사건 사업 공동사업약정인 'H사업 사업수익 배당 및 지급 합의계약'(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이 사건 약정 제6조 제8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 이사 피고, 감사 I이 악의로 배임, 횡령...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622 주식양도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 발행의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6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삼척시 E, F 등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5.경 위 토지의 소유자이던 원고, 원고의 형인 G과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 피고, G 등 6인은 2015. 3. 1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공동사업약정 인 'H사업 사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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