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677(본소),2014나684(반소) 판결 지장물철거및토지인도와방해배제,지장물철거및토지인도와방해배제

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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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677(본소) 지장물철거 및 토지인도와 방해배제
2014나684(반소) 지장물철거 및 토지인도와 방해배제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 1. 8. 선고 2012가단940(본소), 2013가단53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강원도 C 대 299m2 중 별지2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m2 지상에 있는 축대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2001. 11. 1.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0,000원의 지료를 지급하며, 별지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서 강원도 C 대 299m2 토지로 우수 및 빙석 등이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물받이 등 적당한 방해제거시설 및 오폐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라.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철거 및 방해제거조치를 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비용과 이에 대하여 철거 및 방해제거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강원도 D 대 116m2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L ) 부분 3m2에 설치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위 선내 (L)부분에 설치된 축대의 철거 및 위 토지를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선내 (L)부분에 설치된 축대의 철거 및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소로서 석축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방 해제거시설 설치(빗물 및 오폐수) 및 이에 대한 대체집행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서 슬레이트지붕 철거, 축대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에서 대체집행 청구를 각하하고, 석축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 및 빗물에 대한 방해제거시설 설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오폐수에 대한 방해제거시설 설치 청구를 기각하였고, 반소에서 슬레이트지붕 철거 청구를 인용하고, 축대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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