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5771 판결 손해배상(자)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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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771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지동차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 10. 8. 선고 2013가단5386 판결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망 C은 2013. 6.7.경 D 뉴스포티지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보험[대인배상I(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만 26세 이상),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망인의 친구 E는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13. 6. 28. 00:40경 이 사건 자동차 조수석에 망인을 태운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강원 영월군 주천면에 있는 금마재에서 도로 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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