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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8427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2. 10.
판결선고
2015. 3. 3.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경 C이 대표로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 D과 사이에 캄보디아 여성과의 결혼 중개를 위하여 결혼중개수수료 800만 원으로 정한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D은 피고가 실질적 대표이사로 있는 E에 원고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사항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 F를 소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E의 대표이사 G 명의 계좌로 2012. 2. 11. 2차례에 걸쳐 합계 200만 원, 같은 해 3. 2. 2차례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30. F와 혼인하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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