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가단6780 판결 추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제3채무자의 상계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B는 2014. 6. 13. 피고와 감자 35,000kg, 계약금액 2,100만 원의 농산물 계약재배약정을 체결함.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B의 피고에 대한 농산물 수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2014. 7.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66,822,182원)을 받음.
이 추심명령 정본은 2014. 7. 2. 피고에게 송달됨.
피고는 B에게 2007. 11. 19. 1,500만 원, 2011. 6. 30. 3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이 ...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6780 추심금

원고

피고

서춘천농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822,1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6. 13. 피고와 사이에 '품목: 감자, 물량 : 35,000kg, 계약금액 : 2,100만 원, 수매예정일: 2014. 7. 1. - 2014. 7. 3.'로 정하여 농산물 계약재배약정(이 하 '이 사건 농산물 재배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3635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으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농산물 재배약정에 기한 농산물 수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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