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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3456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 20.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갑 제2, 4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및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7. 7. 7. 강원도 홍천군 B 임야 444m2, 강원도 홍천군 C 도로 118m2, 강원도 홍천군 D 임야 245m2, 강원도 홍천군 E 임야 108평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강원도 홍천군 E 임야는 1983. 4. 30.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에는 이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대장상으로는 강원도 홍천군 E 임야 165m2, 강원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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