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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32437 대여금등
원고
양구농업협동조합
피고
1.A
2. B
3. C 영농조합법인
4. 라팜스영농조합법인
변론종결
2015. 2. 10.
판결선고
2015. 3. 10.

주 문

1. 피고 C 영농조합법인, 라팜스영농조합법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영농조합법인, 라팜스영농조합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영농조합법인, 라 팜스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31.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가 재배하는 무를 대금 136,000,000원에 수매하는 내용의 무 계약재배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한다), 피고 라팜스영농조합법인은 위 약정에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 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체결 당일에 위 약정상 대금 중 출하선급금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을 피고 A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에 따른 무의 납품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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